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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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대전제일 1 바른 1 제이피 1 와이케이	# 변호사 (상위 10) 2 강동원 1 김지현 1 이건영 1 이동근 1 권오용 1 김승만 1 안현준 1 김경태 1 권남인 1 박석순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광주고법 2024. 7. 11. 선고 2023누10579 판결
  [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] 상고[각공2024하,420]
  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
   민사소송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21년

2. 부산고등법원 2021. 5. 28. 선고 2020누23421 판결
  [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2018년

3. 울산지법 2018. 6. 28. 선고 2017구합6307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 항소[각공2018하,181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고용정책 기본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

2017년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11. 16. 선고 2015가단5277305 판결
  [청년인턴지원금반환청구의소][미간행]
  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청구의소
   고용보험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
5. 대법원 2017. 7. 11. 선고 2015두50580 판결
  [청년인턴지원금반환처분취소등][미간행]
  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처분취소
   고용보험법 고용정책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
2015년

2013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