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부산고등법원 2021. 5. 28. 선고 2020누23421 판결
[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8년
2. 울산지법 2018. 6. 28. 선고 2017구합6307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 항소[각공2018하,181] 채무부존재확인 고용정책 기본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2017년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11. 16. 선고 2015가단5277305 판결
[청년인턴지원금반환청구의소][미간행]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청구의소 고용보험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4. 대법원 2017. 7. 11. 선고 2015두50580 판결
[청년인턴지원금반환처분취소등][미간행]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정책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5년
5. 광주고등법원 2015. 10. 16. 선고 2014나10075 판결
[배당이의][미간행] 배당이의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국세징수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
6. 광주고등법원 2013. 10. 31. 선고 2013누1033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결정처분취소][미간행] 부당이득금반환결정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|